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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문재인 정부의 방역 등 보건의료정책은 총제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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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문재인 정부의 방역 등 보건의료정책은 총제적 난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5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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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ㆍ코로나19 방역ㆍ의사인력 논란 등 강력 비판...'정략 방역' 규정

최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현실정치 참여를 본격화한 최대집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 비판했다.

제20대 대통령 최대집 예비후보(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제20대 대통령 최대집 예비후보(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제20대 대통령 최대집 예비후보(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등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이를 얻기 위해 너무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됐고, 종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도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 자영업자가 특히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만나는 자영업자들 중 30~40%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분들을 위해 선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못해주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어낸 게 지금의 방역정책”이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라면 쓰고, OQ 코드를 찍으라면 찍으며, 백신 접종하라면 다 할 정도로 순응적이다. 이렇게 순응적인 국민들이라면 훨씬 더 방역을 잘할 수 있음에도, 엄청난 고통을 가했기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정략방역’이라고 꼽았다.

그는 “실무를 맡은 현장 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다”며 “방역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삼아버린 게 문제다. 일일 확진자 수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삼고, 지지율 관리 수단으로 삼아서 방역 정책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 상황과도 같은 코로나19 방역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 전술을 바꿔야 하는데, 실무진에선 하고 싶어도 청와대의 정략적 목적으로 인해 무산되고 있다는 게 최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최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공존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근본적인 방역정책 전환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하고, 전국민 백신접종을 급과옥조로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K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나라 어디를 찾아봐도 방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 나라는 없다. 방역은 잘하고 있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에 수시로 알리고 방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중증환자, 중증의 외상환자들의 목숨이 대단히 위험해졌다”고 경고했다.

최 예비후보는 “수술실 CCTV 법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심대하다. 원격진료,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 계량 불가능한 환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잘못된 사회제도, 잘못된 법을 함부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9.4 의ㆍ정합의를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의대신설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다시 한 번 거론되는 것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거론되며 지난 2월 이후, 중단된 의ㆍ정협의를 패싱하려는 발언까지 제기된 바 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합의는 노조가 근로조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당사자도 아님에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요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9월 4일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복지부가 합의를 했고, 이에 대한 문건이 있다. 이와 어긋나는 합의를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은 큰 의미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의협과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며 “당시 합의를 주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단속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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