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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최대집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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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최대집 예비후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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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정치참여에 첨병이 되겠다...각오 밝혀

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에는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을 이끌었던 최대집 예비후보(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포함돼 있다.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밝힌 최 예비후보는 지난 7월 8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2018년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의료계의 ‘풍운아’로 불렸던 그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대집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 회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이유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최대집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 회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이유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최대집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 회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이유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제20대 대통령 최대집 예비후보

최대집 예비후보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부터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2월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회장 불출마와 국회 도전에 대해 언급했는데, 당시 최 예비후보는 “의협 회장 퇴임 이후에는 제도권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큰 규모의 사회운동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 예비후보는 “이전부터 제도권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당 창당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지난 2016년 12월 국회 탄핵, 2017년 헌법재판소 탄핵이 거짓과 기만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음에도 이 문제들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 의협 회장으로서 코로나19 문제를 중심적인 위치에서 다뤄왔고, 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임에도,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코로나19를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문제 해결과 코로나19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차기 대선에 출마했다는 게 최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대선에 출마한 최 예비후보는 ▲자유민주적 정치경제 사상 및 정책 구현 실행력 확립 ▲불필요한 세금 철폐와 사유재산권 보호 ▲기업 자유와 정치 파업 등 불법 행위 노조 일체 불용 ▲원전정책의 합리적 복원 ▲사회 기강 확립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외교안보 위기 불식 ▲공공부문 개혁 ▲과학적 근거에 의한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국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정상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직 의협회장이었던 최 예비후보가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무엇일까?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단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복지와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잘 정비왜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유지하면서 못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부담된다. 현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의료현안들이 지금 집행부 뿐만 아니라 40대 집행부 때도 쏟아져 나왔다”며 “한 가지를 말한다면 수술실 CCTV 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술실 CCTV 법은 정부여당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고, 야당은 방조했다”며 “이 법은 원격진료나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계량 불가능한 환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법이 통과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 보완할 성질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폐지하는 것으로, 이 어려운 과제를 현재 의협이 떠안았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 수술실 CCTV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에 대한 면책과 함께, 과실 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최 예비후보는 “환자에게 악결과가 생겼다면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선 어떠한 배상이 없다”며 “국민들이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과실 의료과실에 대해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대신 의사들은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도,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현재 의료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며 “의료계, 국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 짜내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고록 ‘나는 최대집’

최대집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20여년 애국운동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최대집’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지난 2005년 청년 애국단체인 ‘자유개척청년단’을 결성해서 국가 전복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과정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내기 위한 의료 정책투쟁 과정까지의 일화가 담겨 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아스팔트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적극 주도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제40대 의협 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권의 의료사회주의에 맞서 수많은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 내용도 포함됐다.

▲ 최대집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20여년 애국운동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최대집’을 출간했다. 
▲ 최대집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20여년 애국운동을 기록한 회고록 ‘나는 최대집’을 출간했다. 

회고록 발간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제도권 정치에 대한 비전과 함께, 어떤 정치가가 되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주변에 많은 요구가 있었다. 대통령이라면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했으며, 정치경제적 사상은 무엇인지를 알려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책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서 쓰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책의 내용은 크게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애국운동단체 활동을 정리한 부분, 의협 회장으로서 의료정책운동을 한 부분, 내 개인사에 대한 부분 등으로 나눠진다”며 “특히 의협회장으로서 여러 의료정책운동을 펼친 부분은 사료정리라는 의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개인사에 대한 부분은 나의 사상을 어떻게 모색하고 정립, 단련해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았는데,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20대 때 천식으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차근차근 하루하루 노력으로, 독서, 명상 등을 통해 사상을 모색해나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소년 시절 공부했던 이야기도 담았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며 “실수했던 부분들, 나중에 보니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부분을 담아 후학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실수는 피하고, 좋은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정치참여에 첨병 역할 자처

▲ 최대집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통해 더 많은 의사들이 정치에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 최대집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통해 더 많은 의사들이 정치에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최대집 예비후보는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몇 %인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목표는 ‘집권’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자신의 대선 출마를 통해 더 많은 의사들이 정치에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헌법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의협 회장직을 수행했고, 의사로서 22년간 생활을 했는데, 의사들은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치료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의사들의 과학정신, 매번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치, 역사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힘들고 아파해왔다.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위기를 바로 고쳐서 국민들을 고통에서 치유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사회 위기를 고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첨병에 선 사람 중 하나라는 게 최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 최대집 예비후보는 의사 회원들에게 “힘든 시기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의사들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보다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덜하게 되고,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 중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지금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리스크가 커지고, 상당한 진료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사들이 많은 노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중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론 위로, 한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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