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단 비대면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비대면 영역의 확대는 진료현장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자, 정부와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도입, 정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역시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의료계 중심의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6~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권덕철 장관은 “의료계에서 우려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 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대면진료를 국민 의료편익 값을 매긴다면 1을 넘겼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편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 일단 종전 진료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강병원 의원 말씀대로, 현재 규제챌린지 통한 원격진료 규제 철회 발언도 있었고, 비대면 진료 구축계획이 있다.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또 IT기술 및 의료안전성을 담보조건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76퍼센트를 의원급에서 활용했다”며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고 동참할 경우 국민의료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인으로 참석한 심장관련 모니터링 기업 대표도 “강원도 일반인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의 모니터링 진행했는데, 2000명 중 318명의 환자 발생했고, 몰랐던 질병을 알게 된 경우도 많았기에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히 살 수 있는데, 심장질환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복지부와 의료인들이 원격모니터링 정도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원격의료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응은 어떨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추진됐을 때 의협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회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회원들에게 관련 기기를 모두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라며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회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의·정합의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지, 지금 논의하는 건 이르다. 협의 없이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가 논의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안에서 아직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선 원격의료에 대해 달라진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이 진행한 시도의사회장과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이젠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무조건 배격해선 안 된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앞당겨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사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도 불안과 우려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도 “대면 진료 원칙대로 가자는 게 회원 정서이고 답일 수 있지만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있다”며 “얼마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의협이 원격의료 관련 상황을 예측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지금 당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지만, 급변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의협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 대책 및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의협 정기총회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한 준비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며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거의 수립과 더불어 회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한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준비 안 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장들은 만약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ㆍ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원격의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대면 진료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기존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의 원격진료는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며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의료계가 주도가 돼 진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