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약 배달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재현됐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 약 배달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추후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 맞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를 중단하고 약 배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의 편익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떠한가"라며 "위드코로나로 현 상황이 개편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민 보건에 좋은 역할을 했으며, 국민의 편익도 매우 크다"면서도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된다면 다시 종전의 대면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듣고 비대면 진료의 보충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려 한다”며 “환자의 편의 중심과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개선된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참고인으로 호출, 비대면 약 배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남 의원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ㆍ처방 허용 이후 관련 플랫폼 업체가 20개 이상 생겼는데 약국 현장에선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한시적 허용이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필요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회장의 답변을 들은 남인순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한시적 허용 조치지만,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안전상 여러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러한 업체들을 복지부가 승인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별도로 플랫폼을 허용한 것은 없다”며 “환자와 의사가 협의된 경우 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서영석 의원은 김대업 회장에게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비대면 처방 상위 100개 품목을 보니 마약류 의약품이 많았다”면서 “약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대업 회장은 “약은 필요한 경우 최소로 사용돼야 하는데 발기부전제, 다이어트약 광고에 혁신과 개혁이 어디있는지 묻고 싶다”며 “마약류 의약품을 미끼 상품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은 외면하고 있기에 국민 의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을 보안조치 없이 그림으로 전송하고 있고, 환자 민간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업체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예민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온 듯하다”며 “고령층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처방을 의도한 것인데 약 배달 플랫폼의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이상 빠르게 제한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약 배달 플랫폼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일부 지역은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닥터나우와 MOU를 맺는 등 재택 치료 부분 등에 있어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업체가 보완하고 있다”며 “IT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으로 볼 때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한시적 허용조치가 끝나면 닥터나우의 시스템은 중단된다”며 “많은 환자와 국민이 도움을 받았기에 정말 한시적 운영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가 감독체계와 규정을 만든다면 환자들이 더 많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재택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비급여 의약품을 업체가 홍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작용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면서 “의약계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이며 재택치료에 활용방안이 있을지는 의약계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