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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국회,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안 검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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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국회,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안 검토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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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한 공고 추진...국정감사에서도 규제안 논의 예정
▲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 국회와 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비대면 처방 가능 의약품의 제한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약 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와 오남용 위험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나 마약류ㆍ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부 비대면 의약품 배달 플랫폼들이 중독성이 높은 다이어트 약과 오남용 가능성이 큰 성 기능 개선제까지 배달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의약 단체와 학회의 의견을 수렴,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약 등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공고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안의 중단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비대면 의약품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각종 산업에 퍼진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에 미친 영향력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대면 의료 플랫폼들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김대업 회장을 참고인으로 선정해 약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김대업 회장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호출해 최근 문제가 되는 비대면 의료 플랫폼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정감사 이후 의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대면 처방 조제에 플랫폼 기업이 개입해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처방 제한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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