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단과 요양협은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계약시한을 넘겨 수가계약이 완전 결렬돼 18일 건정심에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양측은 12시 회의가 무산된 뒤 서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따로 논의한 뒤 다시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 공단측은 환산지수소위를 소집하여 수가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되어 결국 시한을 넘겼다.


요양협은 협상결렬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요양협은 성명서에서 수가계약 회의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공단이 50.0원을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종 결정이라며 조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공평한 상설수가 연구기구 설립▲ 공정한 수가연구를 수행하여 적정수가 보장▲근본적인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수립 ▲수가계약 관련 법률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내년도 수가계약은 18일 개최 예정인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중재안을 가지고 공단과 요양협이 논의한 뒤 표결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