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의협이 의료감정원을 설립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감정원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감정원의 제반 역량 강화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박정율 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경희대 생리학교실 조영욱 교수, 의협 의무법제국 법제팀 김성진 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시론을 게재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의협 회장 직속 기구로 지난 2019년 9월 발족했다. 그동안 전문적이지 않은 감정에 의한 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 및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 전문 과목 전문의들로 구성된 교차감정, 복수감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의료 감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19년 9월 설립된 의료감정원을 통해 의협은 ‘의료감정의 공정성ㆍ전문성ㆍ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며,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계 대표와 함께,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했다.
그러나 아직 의료감정원이 전문기구로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박정율 원장 등은 의료감정원의 발전방안으로 ▲실질적 독립으로 공정성 제고 ▲재정지원 확대로 내실화 도모 ▲의료감정 절차 일원화로 의료감정 효율성 극대화 ▲의료감정원 인력확대로 의료감정 신속성 제고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감정 편의성 제고 ▲의료감정원 홈페이지 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대국민 인식 개선 ▲의료감정 인증교육시 전문직업성 개발 프로그램 등 의료감정 공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 원장 등은 “의료감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감정원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화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야 의료감정원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의료감정위원 자격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관리 등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서 최종심의 및 전문과목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하고,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원화된 체계로 감정 업무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감정원 내에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직접 구성해 복수감정, 교차감정, 다인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장 등은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도입해 감정자료 해킹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 의료감정서 인증 통한 원본 확인과 같은 데이터 인증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감정자료 파일의 온라인 이용으로 수신 및 발신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감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정율 원장 등은 “의료감정원이 설립된 만큼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해 최고의 의료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감정원은 독립성 미흡, 자체 재정 불건전성, 의료감정 절차의 구조적 이원화, 인력 부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소통 미흡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을 확대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의료감정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축이 되는 의료감정 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감정위원 인증교육을 통한 자격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등 제반업무를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화돼 있는 의료감정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학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추후 의료감정원의 법인화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