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공사보험 연계법, 전문간호사 개정안 등 여러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런 보건의료현안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측 입장은 복지부의 설명과 다르다.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긴 했지만, 복지부에서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간호계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도 초창기에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에 모든 수술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추진됐다가, 뒤늦게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역시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하위 시행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 의료계의 큰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해당 법안들은 일부 수정이 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또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역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의료계의 빈축을 샀는데, 정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의료계와 협의한 내용을 배제한 채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붙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격렬히 반발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일부 반영해도 마지못해 반영하는 태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은,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서는 의료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문가 영역에 대한 의사판단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 계속 개입된다면 결국 전문가 의견을 내는 이들이 배제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영역은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고, 특히 의료영역에서 생기는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보건의료영역과 관련된 법안들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에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전문가 의견 없이 관련 제도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보건의료정책이나 제도는 예상되는 문제를 간과하고 선시행하는 순간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문간호사법을 예로 들면, 복지부에선 6000건 이상의 의견이 들어왔고, 의견에 대한 답변 뿐만 아니라 관련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한 직역의 의견만 듣고 추진한 것은 큰 문제”라며 “보건의료영역은 다양한 직역이 얽혀있기 때문에 한 직역의 의견만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