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상임이사가 임명됐다. 

건보공단의 새 급여상임이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의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환자안전’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이상일 교수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건강정책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건보공단의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이상일 이사는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진행,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소감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차질없이 추진 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을 수립, 현재 4년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됐다”며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한 결과,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3%,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각 69.8%, 70.7%의 보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 보장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보건의료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통증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새 비급여가 양상되고,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말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표준화 등 세부과제를 수행, 원가자료 수집기관의 지속 확대 및 원가 분석방법 고도화를 통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에 총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로선 제도 추진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현재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보고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 등”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및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협의체ㆍ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1월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명되자마자 유형별 수가협상...개선할 점은?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매년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 역시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있다.

유형별 수가협상 일정이 매년 5월 이뤄지는 관계로,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부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상일 이사는 “부임하자마자 수가협상이라는 큰 과제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대미문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을 두고 가입자ㆍ공급자 간 의견차 극복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이해관계자 간 소통에 힘쓰는 등 더 많이 만나 설득하며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전체 7개 유형 중 의원ㆍ한방ㆍ약국ㆍ조산원ㆍ보건기관 등 5개 유형과 수가계약을 체결했다”며 “병원, 치과와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쉬웠지만 의협과 4년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 수가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단기, 중장기 연구 추진방향을 합의, 도출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 할 수밖에 없어,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 우선 개선하겠다”며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방안은?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지 5개월이 지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에게 건보공단이란 조직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력 관장업무 등 조직의 규모가 타 공공기관에 비해 크다는 것과, 보험료 부과 징수 및 진료비 지급 등 비교적 일상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실제 들어와서 보니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전문적이고 유기적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특히, 보험급여 분야는 7개실ㆍ2개단(TF)에서 폭 넓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가 및 약가협상, 가입자 건강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간병 등 많은 곳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다른 급여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직 구성원도 행정직 뿐만 아니라 이사장님의 본부조직 전문화 추진 취지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채용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국민을 만들고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차질없이 이어갔고,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 치과시술 대상자 등록제도 개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기기 제도 개선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에 노력한 부분도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 하반기에 주력할 사업으로,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을 언급했다.

이상일 이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위해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갑상선 초음파, 척추질환 MRI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개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고려한 ‘고가약제 합리적 지불방안’ 마련으로 고가 약품도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