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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9-24 06:01 (금)
의료계 " 일률적 비급여 가격 비교, 오해ㆍ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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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 일률적 비급여 가격 비교, 오해ㆍ불신 조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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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자료제출 90% 이상 완료...불만은 여전

비급여 자료제출이 의료기관 종별로 90% 이상 완료됐다. 이에 의료계 내에선 여전히 가격공개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분위기다.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환자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진료내역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두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6개로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의협 산하의 각 단체들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의료법이 개정된 상황이었기에 그대로 추진됐고,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면서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되거나, 의원급 의무보고 횟수 등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 비급여 공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가 다른 종별, 의료기관 간 단순하게 비급여 행위별로 가격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보단 주로 접근성이 높은 중소병의원에서 찾게 되는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심평원에 공개된 도수치료 비용 중 가장 높게 책정된 병원들.
▲ 심평원에 공개된 도수치료 비용 중 가장 높게 책정된 병원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전히 같은 형식의 가격비교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환자에게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많이 하는 중소병의원에서는 시설이나 장비, 전문인력 등에 더 많은 투자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치료비가 상급종병보다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부도덕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한 비용이 상급종병보다 더 비싼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어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주로 시행하는 행위들의 가격을 모두 공개해 비교하는 것보다는 평균값이나 최빈값 등으로 보다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일부 덤핑하는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고 공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자료제출과 관련 발생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1ㆍ2ㆍ3차 모두 차등 없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 급까지 확대는 처음인 상황에서 실수로 임시저장만 하고 제출완료를 하지 않거나 전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의사의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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