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대규모 약가인하에 맞선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떠안야하는 약국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산 재평가로 무려 422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발령되면서 방어 차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르자 한계에 이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복지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은 월례 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매월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가 발령되면 의례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정지 기간동안 인하 전 상한가를 유지할 수도 있어 짧은 기간의 실익을 얻기 위한 송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복지부와 제약사간 의례적인 약가인하 공방 속에 약국가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반품ㆍ정산에 따른 부담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지난 31일과 1일 이틀 사이에만 세 건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식이 들려왔다. 관련 품목만 40개가 넘는다.
하루 전(30일) 인용된 집행정지 건을 더하면 사흘간 43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집행정지됐다. 26일 고시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10%가 넘는 수치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연이어 진행하자 반품을 진행하던 일선 약국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아 정상적인 약국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며 “시행일 전후로 빈번히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추가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정부의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약국 행정 부담 발생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약국의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선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ㆍ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보험약가 제도 개선 의지 없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한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