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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 협상 결렬, 9월 2일 총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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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 협상 결렬, 9월 2일 총파업 현실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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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실무교섭에도 여전히 남 탓...의료공백 우려

추석연휴를 앞둔 9월 보건의료계의 파업 여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일로 단체행동 날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단체행동이 현실화되기 때문.

만약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보건의료계는 지난해 의사단체 총파업에 이은, 또 다른 혼란의 시기를 보낼 전망이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계는 지난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8월 14일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이 바로 그것.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국의사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 이 두 사안에 첩약급여화, 원격의료를 포함해 4대악으로 규정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의대생들은 수업 및 실습 무기한 거부에 이어 의사국시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8월 14일 제1차 집단휴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32.6%를 기록했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의협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했다.
 

두 차례 파업 끝에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9월 4일 합의에 이르게 됐지만, 후폭풍은 거세게 찾아왔다.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출구를 찾아야 했던 기성 의사들 간 대립이 있었고, 의대국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총파업으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올해도 또 다른 파업이 예고돼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일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기술기능직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이다. 지난해 총파업 주체였던 의사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아산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전담병원 인력들이 있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과 같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이 주로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 마련 등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의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의 8대 핵심 요구사항 대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한인 9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 투쟁과 공동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5만 6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복지부가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적지 않은 만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1일에는 복지부에서 대국민 담화문이,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선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합의에 이르는 길이 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3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의료인력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파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고 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권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 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두 차례 연석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현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이야기해 왔던 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들은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을 한다.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과 같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식으로 투쟁할 경우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의협도 그렇고, 보건의료노조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보건의료노조도 9월 2일 파업을 진행할 경우,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다수가 백신을 맞았지만,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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