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조직 재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다. 진료비 심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심평원 위원회운영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0일 발주했다.
위원회운영부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ㆍ역할 재정립 및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 및 미래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기관차원의 전략은 매년 수립했으나,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략 수립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 경영전략과 연계한 위원회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된 위원회 역할 등을 반영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위원회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하부 위원회(분과위원회 등) 구성 적정성 검토 ▲심사기준 제ㆍ개정에 있어 위원회 역할 및 프로세스 개선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인데, 만약 연구결과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진단이 나올 경우 그 근거도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위원회 미래 발전방향 수립’과 관련해서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위원회 역할(SRC, PRC 등과의 연계 방안) △심사일관성 프로젝트 적정성 검토 △위원 확보 방안 및 현행 채용 체계 적정성 검토(이직ㆍ퇴직 방지방안 포함) △약사 전문인력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살핀다.
이진수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31일(화)까지 연구용역 수행기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수행기관과 계약이 체결되면 약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비로는 7000만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