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3곳의 기관장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임용돼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되지만,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인사 임용절차가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으로 이들은 식약처의 식품과 의약품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3개 기관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임용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한순영 전(前) 대전식약청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조양하 전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원은 조기원 전 식약처 기획조정관을 기관장으로 임용했다.
이처럼 식약처 산하 4개 기관 중 3곳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임용되면서 기관장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퇴직 공무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 기관장 임용 절차를 식약처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요식행위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장 임용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후보자 서류 접수 →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 후보자 추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의 절차를 통해 산하기관장을 임용하고 있다.
즉, 임용 절차의 최종 결정권자가 식약처장이어서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이 가운데 지난 6월 17일 공개모집을 시작해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자리에도 현재 지방식약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가 지원해,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식약처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임용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