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 과다이용자 적극 관리해야”
1년 동안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이들은 평일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3차례 정도 병ㆍ의원을 찾은 셈이다.
‘의료 쇼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극과다 의료이용자는 총 23명이었다.
연령대는 10~2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10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연조직장애(2명)’, ‘등 통증(1명)’, ‘소화불량(1명)’ 순이었다. 주요 상병만으로 연간 1000일 이상 병ㆍ의원을 이용한 환자도 12명에 달했다.
최다 외래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총 3058번 이용했고 총 진료비는 4600만원이었다. 2000번 이상 이용한 환자도 2명이었는데, 각각 2963번, 2935번 진료를 받았다.
연 1000일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3명의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한방내과(705일), 한방신경정신과(401일), 한방소아과(315일) 순으로, 상위 3개 모두 한방과였다.
의료 극과다 이용자 23명의 총 진료비는 한방내과가 1억 6255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2위는 침구과(6960만 1000원), 3위는 정형외과(6769만 1000원) 순이었다.
이들 23명의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했을 때도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1154일)이었다. 특히, 2위인 의원(424일)과 약 2.72배 차이가 났다.
23명의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는 한의원(3억 2028만 4000원), 의원(1억 7007만원), 종합병원(6787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국가적으로 의료과다이용 사례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질환군,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