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을 3개로 나누는 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에서 보험자의 자율성, 민주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역의료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공단의 3개 공단으로 분리하고 재정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쟁체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각 공단의 운영체계를 각 공단의 직역을 대표하는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민주화하고 공단의 이사장 선임과 정관제정 등 운영체계를 자율화하는 방안이다.

각 징수업무는 각 직장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의료보험통합전산센터를 설치한다.

보험료 인상을 포함하는 보험재정은 각 공단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농어촌과 오지, 벽지는 국고를 집중 지원한다.

의협의 공단 분리 방안의 배경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정부가 대부분 대행하고 있어 공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고유 역할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있다.

곧 보험자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험요율은 정부가 결정하며, 진료비 심사는 별도기관이 담당하는 현 체제는 모든 의사 결정을 공단의 이사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 보험가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공단분리안의 핵심은 '직역대표의 이사회 구성'에 있다. 이는 각 공단의 운영에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권에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공단운영권을 박탈하고 수가계약 등의 주요 권한을 갖겠다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보건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