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1000여명이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이 주축인 이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소속 정규직원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건보공단에서 공적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직접 고용’을 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직접 고용’이 맞느냐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파업참여 노동자와 건보공단뿐만이 아니다. 여러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며 격론 중이다.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이번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내부 관계자와 외부인사로 구성한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측이 참고할만한 선례는 없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정규직 전환 사례를 알아봤다.
꼭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건보공단에 11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공단은 총 693명의 기간제, 파견ㆍ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들여다보면, 공단은 2017년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인력 33명, 통계조사원 20명, 재정 추계 관리 직원 2명, 사서 1명, 기자실 관리 사무보조 1명 등 총 57명을 정규직으로 돌렸다.
2018년에는 보안지원직 97명, 환경미화직 316명, 시설지원직 137명, 운전관리지원직 14명, 건강관리지원직 72명 등 총 636명을 정규직(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당시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됐다. 2019년 1월 1일자로 445명, 4월 1일자로 175명, 2020년 4월 1일자로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4명은 임용을 포기했다.
특히, 2018년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636명 중 약 86.8%(552명)는 전환채용, 13.2%(84명)는 경쟁채용의 형태로 공단에 들어왔다.
업무별 경쟁채용 비율을 보면 보안지원직 12.4%, 환경미화직 14.2%, 시설지원직 9.5%, 운전관리지원직 7.1%, 건강관리지원직 18.1%다.
과거 사례와 현 콜센터 상담사 파업 사안은 여러모로 상황과 여건이 같지 않다.
다만, 전례를 참고하면 콜센터 직고용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상담사 1000명 중 132명은 경쟁채용을 거칠 수 있다는 단순한 추론을 해볼 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