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업 검토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주제로 제 2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대선을 30여일 남겨두고 내년에 새로 여당이 될 정당에게 어떤 의료정책을 펼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의료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를 벌인 이 자리에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 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간보험 확대와 의료여건을 고급화 할 것, 건강보험재정 분리 운영, 건보재정안정특별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법 제정" 등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이런 주장은 다 좋지만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현실적인 것이 없다면 또 국민을 쥐어짜는 것 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반박했다.

이 날 인사말에서 의협 신상진 회장은 "잘 못 된 의료정책 덕분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인데 새 대통령에게 의료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현실에 난무하는 좋지 않은 문제를 가리는 토론회를 가지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라고 말 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 지제근 의료정책 연구소장도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 학계와 언론계에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잘 못 된 보건의료 정책을 성토하는 자리로 갖자" 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형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건강 보험재정 안정 ▲의약분업 재검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사의 인력수급 및 교육수련 제도 ▲의료분쟁조정도입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의료일원화 추진 ▲보건의료관련조직의 개편 ▲국민 건강증진시책 확대 ▲건강위해물질 및 기호품에 대한 건강세 신설의 10가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장했다.

한 편 이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21당의 여·야간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토론을 하려고 했으나 새천년민주당 김태홍 홍보기획위원장이 불참해 당초의 예상은 무산됐다.

노혜진기자(hyeji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