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진찰ㆍ시술ㆍ투약ㆍ검사 등)가 의ㆍ약학적 그리고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2000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의료의 질과 비용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고혈압, 당뇨병, 각종 암, 항생제 처방률, 중환자실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이다.
상시 제안 시스템은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
평가영역의 양적ㆍ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평가정보뱅크’에서 개인 또는 기관 로그인 후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할 수 있다.
평가정보뱅크(https://aq.hira.or.kr/hira_bk)에 접속한 후 ‘국민제안 → 평가항목 및 지표 제안 → 상시의견 수렴 → 신규 평가항목 제안’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
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 및 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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