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12일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도 다른 해 협상과 마찬가지로 밀고 밀리는 싸움이 될 전망이다.
한 푼이라도 올리려는 공급자단체와 그렇게는 어렵다는 가입자단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강호의 전사처럼 서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특히 이번 협상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 누적과 공급자단체의 경영악화 주장이 맞물리면서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상견례나 1차 협상 등에서는 구체적인 인상안이나 밴딩 폭을 꺼내 놓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속내는 감추지 않고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지난 협상과는 다른 점이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지난 1년간 의료이용량은 줄어들었으나 인건비는 되레 올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이용량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올랐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발생할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약국도 환자의 방문횟수가 줄어든 대신 장기처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제료 감소의 결과를 가져왔고 건강보험 약제비만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늘어난 인건비 역시 수가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들의 이런 비슷한 사정을 이해해 밴드를 잘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들의 불만을 다독였다.
밴딩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추가 소요 재정규모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어렵기는 가입자단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건강보험재정 악화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다. 여기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되레 힘들어졌고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난처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드시 배려해 달라는 공급자와 우리도 어렵다는 가입자 사이에서 건보공단이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