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10일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간 공공의료 등 의료 현안 논의에 경고장을 날렸다.
의협은 공공의료나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 등은 의정협의체에서 논할 일이지 보발협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며 다른 협의체와 협의 후 정책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은 그 근거로 지난 9.4 의정합의 원칙을 들고 나왔다.
의협과 당정은 지난해 9.4일 만나 의정합의를 만들어 냈다. 이 합의 후 의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의정 협의체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확대ㆍ개편했다.
이는 지역의료 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협의체를 개편하려는 복지부 계획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참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필수 집행부는 보발협 대신 전임 최대집 집행부에서 맺은 의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이 빠진 사이 보발협은 관련 사안을 다뤘고 여기에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환자안전, 의료인력, 의료공공성 등의 주제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의협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이 없는 상태서 여타 공급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정협의체 사안의 논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의 협의와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9.4 의정합의 정신을 정부 스스로가 깬 것이므로 앞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보발협 등과 협의해 나간다면 그 이전 상태인 다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의협은 투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받아주고 원칙이 지켜지면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이필수 집행부 취임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대정부 경고장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 집행부도 이전 집행부처럼 강경 노선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필수 집행부의 선공을 맞은 정부는 대화든 거부든 어떤 식으로든 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부가 내밀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