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약분업, 지난해 8월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환자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민들이 보내는 시선은 항상 싸늘했다. 

이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최근 의협회지에 게재됐다.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국내만 해도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난해 8월 의대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이러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의사회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또,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체행동 기간의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2000년 6월이 1.31명으로 가장 낮았고, 2014년 3월 둘째 주가 1.56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00년 6월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과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관련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을 중단하고, 이후 외래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술을 배제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등 점차 강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는 단체행동 중 응급의료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는 단체행동 기간 동안 필수 및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최소 업무를 유지해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의사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공성과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아 왔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사적인 영역에 대비되는 공적인 영역으로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이란 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진은 “의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라면 정부 역시 의료라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분야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정부는 의료비용 상승 및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의사는 정부가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모든 요인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정부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해 단순히 보건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