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가 올해 1월 16일자로 임명됐다.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혁신실, 심사기준실, 심사운영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지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 등 심평원 10개 실(室)을 관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업무를 아우른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안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 때 김 업무이사가 중책을 맡게 됐다.
‘심평인(審評人)’으로서 서른두 번째 해를 맞이한 그를 9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만났다.
김남희 업무이사는 “심사와 평가, 의료자원관리, 현지조사 등 소관 업무가 의료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 일을 추진하고 계획함에 있어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에 ▲심사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 ▲적정성 평가의 미래발전 방향 정립 ▲심사기준 개선 로드맵 마련 ▲국민 중심 보건의료자원 관리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이사는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제별(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가 새로운 심사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석 기준 및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점 등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행 방식의 심사를 유예해 진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적정성 평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기관이 신뢰하는 2040 평가체계 혁신안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한 평가발전위원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혁신방향에 맞는 중장기 실행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평가체계의 장기 비전 및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남희 업무이사는 ‘심사기준 개선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준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는 항상 많았고, 심사체계 개편 이후 심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기준 설정에 대한 요구도 추가돼 전체적으로 기준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기준개선 건의는 2.7배 증가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자원 관리 체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그간 심평원은 중증환자 치료 병상의 적시 배정을 위해 병상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호흡기ㆍ발열 환자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용 등을 위한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까운 곳에 질 좋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주기 단축 및 분야를 확대하고, 난임ㆍ아동ㆍ재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원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요양기관에 정확한 신고 안내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을 적기 산출ㆍ지급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