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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정치권 대립, 국민 건강 위해 합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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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정치권 대립, 국민 건강 위해 합심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2.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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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정이 날 선 대립을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의사 죽이는 면허 박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백신 접종 비협조나 파업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백신으로 협박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이 싸움에 가세하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백신 접종에 모아지고 있어 주목을 끌기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일단 여당은 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협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말도 오가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깡패, 최악의 이기주의 집단 이라고 하는가 하면 구역질이나 날강도 혹은 피로써 저항하겠다는 등 거센 언사가 그것이다.

의협이 반발하는 것은 지난해 8월 파업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더구나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K-방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치료와 예방접종에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최선을 다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자 의사 죽이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법 개정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

또 의사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의정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어느 한쪽이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막아 보려는 기색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다. 백신 접종도 눈앞에 다가왔다. 의정이 한 발 물러나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합심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무서운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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