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신규간호사 교육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전날(18일)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통과 됐다.

당초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됐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병원, 해외환자 에어엠뷸런스 이송ㆍ진료 협약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지난 18일 해외응급환자의 원활한 긴급 이․후송 및 진료를 위해 에어앰뷸런스 ‘플라잉닥터스’ 운영 업체인 비즈인사이트(대표 김상수)와 해외의료지원 전문기업인 코리아어시스턴스(대표 김형태)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명지병원 뉴호라이즌 힐링센터에서 진행된 3자 협약식에는 김진구 명지병원장과 김인병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비즈인사이트의 김상수 대표와 코리아어시스턴스 김형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내․외국인환자에 대한 에어앰뷸런스와 일반 항공편 및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긴급이송과 치료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명지병원은 국내로 이송된 환자의 치료는 물론 MJ버추얼케어센터를 통해 해외 환자의 국내 이송 전 환자의 상태 진단과 의료상담 등을 진행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상담과 의료자문 역할도 맡게 된다.

주식회사 비즈인사이트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에어앰뷸런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나라간 환자 이․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라잉닥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84개국 의료콜센터 및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총체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어시스턴스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 사고에 대해 24시간 알람센터에서 대응하여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의료지원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즈인사이트 김상수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이송된 환자가 50명에 달한다”며 “명지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후송 서비스 외에도 해외 원격진료와 국내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은 “명지병원이 해외 중증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치료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에어앰뷸런스 이송 후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하다”며 “국내 최초 의료기관 기반의 MJ버추얼케어센터와 국제원격진료센터 등을 통한 해외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진료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행복과 건강기원의 복조리 나눔 행사 마련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본부장 이은희)는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행복과 건강기원의 복조리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복조리 걸기는 정월 초하루에 새로 장만한 조리를 벽에 걸고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세시 풍속이다.

지부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자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정부에서 보건 의료정책상 필요로 하는 각종 위탁사업,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화상회의 통해 간호국 업무보고ㆍ학술대회 개최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은 ‘2020년도 간호국 업무보고 및 학술대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춰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Webex)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송영구 병원장, 조윤희 간호국장,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최모나 교수 등 총 26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제1부인 학술대회는 간호연구 발표 및 총평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나경 영양집중지원팀 전담 간호사는 ‘개별화된 영양중재를 받는 병동욕창환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양상태 및 욕창상태의 변화’를 주제로, 김혜원 외래고객만족1파트 코디네이터는 ‘외래간호사의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장향미 당뇨전담간호사는 ‘인슐린주사를 하는 성인 당뇨병환자의 자가간호 수행과 혈당조절’을 주제로, 이정은 ICU 간호사는 ‘중환자실 신규간호사 레지던트 프로그램 적용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지 65병동 간호사는 ‘척추 수술 환자의 요정체 관련요인: 전향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2부인 업무보고는 2020년 간호국 사업보고 및 우수간호(Best Nursing) 발표로 이뤄졌다. 업무보고는 한 해 동안 주요 업무성과를 공유했고, 우수간호 시상에는 전상배 응급진료파트 간호사가 선정됐다. 전 간호사는 수술 후 패혈증 환자의 조기인식과 1시간 이내 급성기 간호를 실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윤희 간호국장은 “간호국은 지난 한 해 동안 ‘MIRAE(간호효율성 극대화, 고객서비스 혁신, 스마트 간호 실현, 환자안전확보, 최고의 간호서비스 육성)’를 실현했다”며 “2021년에는 새병원 건립 추진과 발맞춰 최고의 간호서비스, 간호사 전문성 강화, 스마트 간호 실현, 환자안전확보, 환자중심간호, 간호 효율성 극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우경인 교수, 아태 성형안과학회 차기 회장 선출

삼성서울병원 안과 우경인 교수가 지난 1월 30일, 아시아태평양 성형안과학회(Asian Pacific Society of Ophthalmic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APSOPRS) 총회에서 제 12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다.

아시아태평양 성형안과학회는 2000년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성형안과학회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대 회장을 김윤덕 교수(前 삼성서울병원 안과)가 역임한 바 있으며, 우경인 교수가 두 번째로 회장으로 선출돼 한국이 학회에서 주도적인 참여를 하게 됐다.

우경인 교수는 2010년 아시아태평양 성형안과학회 부회장, 2016년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경인 교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될 국제성형안과학회를 잘 준비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은 성형안과 의사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국제 학회를 통해 학술 활동을 증진할 것”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만대사수술 500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백롱민) 비만대사센터가 비만대사수술 500례를 돌파해 오는 23일(화) 오후 5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상은 국내 전문의들로,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만’은 우리 몸의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 각종 중증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드시 치료해야 하지만 비만에 이르기까지 유지해온 생활습관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고위험 환자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동안 비만 합병증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크기를 줄이는 등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음식물의 섭취와 흡수를 제한, 비만을 치료하는 ‘비만대사수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수술은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가 수술 500례를 돌파, 우수한 성과를 전하며 심포지엄을 개최해 학계의 관심이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뛰어난 복강경 수술 노하우를 비만대사수술에 적용해 수술 합병증을 최소화해왔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단일절개 및 축소포트 복강경 비만대사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모여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 방식을 통해 수술 효과를 크게 높여왔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500례의 수술 동안 출혈, 협착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에 그쳤으며, 수술을 받은 고도비만 환자들의 평균 체중은 107kg에서 1년 뒤 75kg으로 줄어드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비만 합병증도 70% 이상에서 호전되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관해 상태를 유지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수술 사례를 바탕으로 비만대사수술의 합병증 개선 효과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비만대사수술에 따른 식욕 및 장-뇌 축의 변화(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에 대한 비만대사수술의 영향(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오태정 교수)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비만대사수술의 영향(신경과 윤지은 교수) ▲비만대사수술 500례의 경험 및 3차 병원의 역할(외과 박영석 교수) 주제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김재룡 씨, 헌혈유공장 금장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검진관리본부 소속 김재룡 씨가 50회 이상 헌혈을 달성,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받았다.

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다회헌혈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헌혈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구분된다.

김재룡 씨는 “헌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나눔으로, 직장에서 하는 헌혈행사는 물론 가까운 헌혈의집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헌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한명의 건강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름철 무더위 및 겨울철 추위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헌혈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부 및 16개 지부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총 23차례에 걸쳐 402명이 헌혈을 실천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위한 지역 책임 의료기관 선정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가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정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의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이후 최근 권역 3개소, 지역 6개소 등 9개 기관에 대한 추가 지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지정에서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신규 선정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 참여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지역 진단 및 기초조사 인력을 편성하고, 필수보건의료사업 협의를 위한 원내·외 협의체 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성기환자의 빠르고 효과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필수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돌봄네트워크실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련부서의 기능을 강화해 급성기 뇌혈관질환 환자의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병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퇴원환자를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증응급질환 환자 전원연계 개선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전담 인력과 장비, 시설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 ▲지역기반 의료역량 향상을 위한 개원의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과 인력 교류 사업 등 지역사회 전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김병관 원장은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 보라매병원은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건강 인프라 확충 및 협력모델 개발을 통한 유기적 의료연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COPD 동반 가능성 평가 예측 모델 개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만성적인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유병률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만성질환이다.

그러나 COPD 이환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폐 기능이 50% 정도 저하되어야 증상이 나타나는 관계로, COPD 환자의 90% 정도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증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OPD의 조기 진단을 위해 동반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초기에 선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부터 빠른 폐기능검사 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폐기능검사의 수행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상철 교수와 연구소 안찬식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폐기능검사의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COPD 동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수행한 환자 4241명의 정보를 이용해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고령, 남성, 현재 혹은 과거의 흡연력, 호흡곤란, 과체중이 폐 기능상의 폐쇄성 변화(FEV1/FVC < 0.7)와 관련이 있음을 검증했으며, 변수별 관련성을 바탕으로 노모그램화해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예측 모델의 민감도, 특이도, 균형정확도는 각각 82.3%, 68.6%, 75.5%로 확인됐다.

이상철 교수는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폐기능검사의 이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폐쇄성 폐질환 동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빠른 폐기능검사 수행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폐기능검사 수행이 어려운 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타 의료기관 의뢰를 고려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COPD 진단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이용한 다기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BMC Pulmonary Medicine 1월 19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지난 18일 부산시의사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000만원을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ㆍ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500만원씩 쾌척했다.

강대식 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며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원락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억 2877만 9730원으로 총 모금액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착공식에서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이후 회관 신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감염관리실 장미영 책임간호사, 안양시장 표창

한림대성심병원 감염관리실 장미영 책임간호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이바지한 공로로 안양시장 표창을 받았다.

장미영 책임간호사는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한림대성심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며 감염병 예방, 방역 수칙 준수, 방역 현황ㆍ시설운영, 환자 격리ㆍ치료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간호사는 “한림대성심병원 전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혈액암 관련 국민청원에 “표준진료지침따라 진료”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해당 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중앙대병원은 19일 ‘혈액암 사망 관련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병원 공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진이 아니며 ‘혈액암’으로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망한 36세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는 지난해 2월 (중앙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해당 병원 혈액내과 A교수에게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내는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고도 별로 차도가 없었지만,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1회에 600만원 정도 드는 (비보험)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며 “이때 병원을 바꾸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지난해 8월 전공의 파업으로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아내의 몸무게는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 그 사이 항암주사 4회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천400만원에 달했다”며 “10월 30일 다른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해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해당 병원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후 이 병원 교수들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의 항암치료나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의 면역력이 깨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올해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병원은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병원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측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며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고,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측은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며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인제군과 ‘인제 서화 DMZ평화생명특구’ 사업 의료협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의료협력 강화를 통한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강원도 인제군청에서 ‘인제 서화 DMZ평화생명특구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치유ㆍ휴양 활인촌의 조성 및 평화생명국제대학원 설립 추진 ▲남북 민족의학의 공동연구 및 협업 ▲한약재 재배 및 생약의 연구ㆍ산업화 ▲기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휴전선 접경 지역 내 한약재 재배 및 한의학 콘셉트의 휴양 치유시설, 남북 민족의학의 공동연구 추진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약을 활용한 남북교류사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은 민족 전통의학으로 남과 북이 이질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호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고 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기 인제군수도 “휴전선을 끼고 있는 인제군이 새롭게 열릴 남북한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인제군의 평화지역 발전 및 의료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ㆍ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 강력 규탄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협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게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입장이다.

지난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한 강제적 관리는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