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1-02-26 12:01 (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지역ㆍ소득간 건강 격차 완화
상태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지역ㆍ소득간 건강 격차 완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8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증진법 따른 범정부 계획 확정...소득수준 상ㆍ하위 20% 건강수명 격차 7.6세 이하로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단위 보완한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ㆍ대상 연구ㆍ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제5차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ㆍ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현재 8.1세에서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ㆍ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한다.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구강건강을 위해 아동ㆍ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를 강화한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선별을 추진하는 한편,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 강화한다.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또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암ㆍ고혈압ㆍ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ㆍ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주요암(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한다.

비만관리를 위해, 대상자별 비만예방ㆍ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 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자별 비만예방ㆍ 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ㆍ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를 추진, 감염성 질환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 이행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ㆍ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ㆍ심의 등을 신설,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하여 집중 안내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통계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ㆍ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다”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