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제 법안 무산 이후 대안으로 약사와 약국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1일 SNS를 통해 약사, 약국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는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소득세 면세법안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세소위의 주문에 따라 약사ㆍ약국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SNS를 통해 이광민 실장은 “대한약사회는 조세특례제한 법개정 방식이 어렵다는 입장에 부득이 대안을 제안드렸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적 전자처방시스텀 구축 및 도입. 약국의 자살예방 역할 지원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약사, 약국의 이익보다는 약사, 약국이 우리 사회에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는 제안들”이라며 “나라가 어려웠을때, 적극적으로 나서 기여하고 희생한 국민, 기관, 단체들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가 따른다는 인식은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특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좋은 선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실장은 “대한약사회가 대안으로 제안드린 약사, 약국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이런 제안들은 공적마스크제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어도 반드시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야 할 부분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