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저소득 노인ㆍ장애 환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집으로’ 프로젝트 1호 완료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백롱민)이 지난 12월 21일 저소득 노인 및 장애 환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집으로’ 프로젝트의 1호 하우스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 환자들의 안전하고 자율적인 가정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신체장애를 지닌 환자들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구의 계단과 방의 문턱,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과 침실 환경이 일상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낙상과 미끄러짐으로 인한 골절, 뇌 손상 등의 심각한 손상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주거환경의 위험성과 불편함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때에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의 안전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자 올해 초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21일 ‘집으로’ 프로젝트의 1호 하우스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대상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64세 독거 환자로, 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어 낙상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다.

첫 대상자 선별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 낙상예방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함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가구교체 및 공간정리, 재활보조기기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화장실은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변기 안전 손잡이와 샤워의자를 설치해 환자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침실은 환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활동하기가 용이하도록 안전한 전동침대로 교체하고 역시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또한, 걸려 넘어질 요소가 높은 가구들은 교체 및 재배치하여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 백남종 교수는 “이번 ‘집으로’ 프로젝트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안전한 일상생활을 자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병원, 러시아에 세 번째 원격진료 거점센터 개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박상일)이 최근 러시아 중부지역 노보시비리스크에 위치한 제2임상병원에 세 번째로 원격진료 거점센터를 개소했다.

세 번째로 개소한 원격진료 거점센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 동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이 ‘양한방 팀협력 모델을 통한 러시아 의료진출 거점센터 유치’라는 사업명으로 공동으로 구축했다.

이번 개소식은 세 기관이 참여해 원격으로 진행했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는 박상일 의학원장과 서영준 대외협력부장, 황상연 국제진료센터장이,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는 고우신 병원장, 박상은 항암면역센터장, 박재석 국제진료센터장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서는 노보시비리스크 제 2임상병원 보이초프 안톤 원격진료센터장, 슈키나 바실리사(이비인후과 의사), 티셴코 안나(내과 의사) 등이 참석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상일 의학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를 제공하는 의학원과 한의학 치료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의의료원이 협력해 유라시아의 핵심인 러시아 지역에 세 번째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지만 원격진료센터의 장점을 살려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코로나 종식 후 더욱 눈부신 협력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보시비리스크 제 2임상병원 보이초프 안톤 원격진료센터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원격진료센터 개소를 축하드리며,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나 종식이 가까워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서로 방문이 가능하기를 희망하며 원격진료센터를 통해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8년부터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암센터에 첫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했고, 야쿠츠크 북동연방대학교병원에 두 번째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의학원은 향후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하바롭스크, 중부 이르쿠르츠, 모스크바까지 러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양 오리온스 프로농구단ㆍ동아오츠카, 일산백병원에 의료진 응원물품 전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은 지난 23일(수)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프로농구단(단장 박성규)과 동아오츠카로부터 받은 의료진 응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은 2014-2015시즌부터 후원협약을 맺고 매년 고양 내 형편이 어려운 환우의 치료비를 후원해 왔으며, 지난 6시즌동안 총 7,450만원의 치료비를 기부받아 일산백병원 환우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이번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의 의료진 응원물품 기부는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초코파이 3000개를 기부했다. 또한 동아오츠카도 비타민음료 오로나민C 3000개를 기부했다.

일산백병원 이성순 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많은 양의 초코파이를 기부해 주신 고양 오리온 구단과 팬 그리고 동아오츠카에 감사드린다”며 “일산백병원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백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및 원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청렴도 우수등급
서울대병원의 청렴도가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서울대병원은 10점 만점에 7.25점으로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평가 점수가 대폭 상승된 ‘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업체, 환자보호자, 내부직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 등 총 889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평가 영역은 계약, 환자진료, 조직문화, 내부업무, 부패방지제도 등 5개 항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부터 국립대병원에서는 최초로 감사실 내 청렴감찰팀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 내부 감찰 활동을 강화한 것은 물론 클린센터와 청렴TF를 운영해 원내 청렴문화의 쳬계적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부서 내 청렴리더를 선정하고 외부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수 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병원 직원들이 청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청렴한 서울대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국내 첫 77세 환자 경피적 대동맥판막ㆍ승모판막 동시 시술 성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장기육ㆍ정해억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국내 처음으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증과 대동맥판막 협착 등 복합 질환을 앓고 있는 박모(77세, 여) 할머니에게 경피적으로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을 동시에 교체하는 시술에 성공했다.

박 할머니는 10년 전 심장의 승모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가슴을 여는 수술인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으나, 최근 갑작스레 찾아온 승모판 조직판막의 이상으로 역류현상이 심해지면서, 폐부종(저산소증과 심한 호흡 곤란을 야기하는 상태)과 늑막삼출(폐와 흉벽을 구분하는 막인 늑막의 두 층 사이에 액체가 고이는 상태)이 발생하여 입원하게 됐다.

내원해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증(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류가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역류되는 질환)과 함께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대동맥판막 협착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유출되는 부위에 있는 판막인 대동맥판막이 좌심실이 수축할 때 잘 열리지 않는 질환)도 발견되어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 두 가지 모두 새로운 인공판막으로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임상적으로 고령의 환자로 쇠약정도가 심한데다, 수술을 한 차례 이상 시행한 병력을 가진 분들은 재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술기적 어려움과 위험도가 높아 대부분 약물로만 증상을 개선하는 것 외에 치료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치료도 급히 승모판막 치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고령의 환자로 쇠약정도가 심하며, 이미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판막수술을 한차례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받기는 위험했다.

다행히 장기육 교수팀은 이미 두 차례 다리정맥을 통해서 승모판막을 삽입하는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고, 또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치료하는 타비시술(TAVI)도 수많은 시술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장 교수팀은 두 판막을 경피적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국내 최초로 수술 대신 혈관을 통하여 TAVI 시술을 시행하고, 바로 이어 경피적으로 승모판막을 이식하는 새로운 시술법을 시행하였고,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5일 만에 건강하게 걸어서 퇴원했다.

경피적 승모판막 치환술(Transcatheter Mitral Valve-in-valve Replacement, TMVR)은 대퇴정맥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통과시켜 심장의 우심방으로 접근한 이후, 심방중격(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벽)에 인공적인 구멍을 뚫은 다음, 이 구멍을 통해 인공 판막을 승모판에 삽입하는 시술이다.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것 보다 시술 기법이 더 복잡하고 정교해 숙련된 전문의가 아니면 시도하기 어려운 최신 기법이다.

심뇌혈관병원 타비(TAVI)팀은 세계적으로 드물고 국내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최신 심장 치료법인 경피적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 치환술을 한번의 시술로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고령의 심장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경피적 승모판막 이식술의 경우, 장 교수팀은 이번이 세 번째 성공이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6명에게 시행됐다.

장 교수팀은 기존 타비시술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난도 시술인 경피적 승모판막 이식술을 성공하였고, 이번에는 동시에 두 판막을 치환해 앞으로의 시술 성적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기육 교수는 “타비시술의 경험과 경피적 승모판막 이식술의 연이은 성공으로 이번 동시 치환 시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고령화에 따라 심장 수술이 어려운 심장질환 환자들이 안전한 시술로 새로운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광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연말맞아 사랑의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본부장 이은희)는 지난 22일(화) 동대문구에서 실시하는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 연말맞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동대문구 이형관 복지환경국장 및 각 구청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힘겨웠을 올 한 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은희 본부장은 “힘든 올 한해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러한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정부에서 보건 의료정책상 필요로 하는 각종 위탁사업,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가 제48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전홍진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위탁 운영 중인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을 지난 2017년부터 맡아왔으며, 그동안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와 유족 지원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집필해 진료실 밖에서도 다양한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예민한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했다.

현재 해당 저서는 주요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며 5개월 만에 8만권이 출간되었고 중국, 대만, 베트남도 판권이 수출되어 출간 예정에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홍진 교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놀라운 단결력을 통해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직접 만나지는 못 하더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연결망을 통해 바이러스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고대의료원, 전직원에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고려대학교 김영훈 의무부총장이 자필로 쓴 메시지가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이 고려대 의대 및 안암, 구로, 안산병원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만여 명에게 전달됐다.

코로나19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또 한 번의 깜짝 선물이다. 

선물꾸러미 속에는 고대빵과 간식 등이 담겼다. 또한, 휴일 없이 밤낮으로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보고 선별진료소 근무 등 코로나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쉼까지도 챙기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극복 상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원내입점업체 상품권을 전달해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오롯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현장에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지만, 병원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리시간호사회, ‘함께 나누미’ 봉사활동 전개

구리시간호사회(회장 신순교)가 지난 21일 구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나누미’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 활동은 구리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으로 구리시 다문화가족과 한가부모가정 회원 중 약 50여명에게 쌀 10kg씩을 지급했다.

신순교 회장은 “2017년 창립해 어르신 나들이 봉사, 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펼친 구리시간호사회가 이번에는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다문화 가정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간호사회는 700여명의 회원 단체로서 구리시간호사의 소통강화, 간호봉사사업과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년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코로나19 예방키트 후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봉사 동아리 봄시내 봉사단은 지난 23일 춘천시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교동행정복지센터에 코로나19 예방키트 300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예방키트는 봄시내 봉사단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KF94 마스크, 마스크 스트랩,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으로 구성됐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봄시내 봉사단은 We路(위로)캠페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김장 김치 봉사, 자선 바자회, 식료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봄시내 봉사단 김종철 단장은 “봉사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후원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나눔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김태엽 교수, 홍콩마취과학회 초청 강연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태엽 교수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20 홍콩마취과학회(Evidence Based Perioperative Medicine-Asia in conjunction with Annual Scientific Meeting in Anaesthesiology, EBPOM-Asia/ASM 2020)’에서 ‘수술 중 혈액 희석에 의한 혈액 점도 변화와 임상적 의미’를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펼쳤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혈액 희석은 단위 혈액 용적 당 적혈구 수가 감소하지만 동시에 혈관저항이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이 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왔다”며 “하지만 관상동맥이식술을 시행 받는 환자처럼 고위험 환자에서 적정한 혈액 희석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이식술 시행 환자에서 10%와 33% 혈액 희석을 시행해본 결과, 혈액 점도 감소가 혈액의 조직이나 주요 장기로의 산소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그는 “출혈이나 혈액 희석법에 의해 발생 가능한 조직 저산소증을 의식한 나머지 과도한 적혈구 수혈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자제하고 혈액 점도 현장검사법을 수술 중 적용해 혈액 희석에 따른 혈액 점도, 산소 공급능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팀 논문, 대한고관절학회 학술상 최우수상

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를 비롯한 정형외과 교수팀의 논문이 최근 대한고관절학회 국내 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논문은 ‘고령환자들에서 순차적 양측 고관절 골절(Sequential Bilateral Hip Fractures in Elderly Patients)’라는 제목으로 대한고관절학회 학술위원들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윤택림 교수와 정형외과의 박경순 교수ㆍ최익선 교수ㆍ우성환 교수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 이번 논문은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구연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논문을 통해 국내 고관절 골절환자의 약 8% 정도가 한쪽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이후 반대쪽 골절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분석했다.

특히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전자 간 골절 보다 반대 측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같은 경우의 환자가 약 12%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고관절 골절 후 평균 2~3년 후 반대쪽 골절이 발생한다는 것도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했던 5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택림 교수는 “고혈압 또는 여성에게서 연속적으로 반대쪽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고위험군의 경우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약을 적극적으로 복용하거나 운동과 재활 등 더욱 구체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법안에 “가중처벌 우려”
무면허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으면 행위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 처벌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의 목적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 시 의료인의 자격정지 및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등 처벌규정을 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서는 제27조제1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 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게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외에 무분별하게,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특별 입법된 내용에 연결시켜 사실상 최고형으로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무면허의료 교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가중처벌 신설의 부당함과 부정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무기 징역 등 형량 기준 문제, 의료기기 소매가격 범주의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양대병원 김승현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개발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열렸다.

김 교수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환경 구축을 통한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 산업의 병원 중심 개방혁신형 생태계 구축, 보건복지부 병원특성화사업을 통한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 루게릭병과 치매 유발 질환의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의생명 분야 기초 및 임상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신경계 퇴행성질환 및 희귀ㆍ난치성질환 영역에서 독창적 학문 분야를 이끈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병원 특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를 이뤘고, 국내외 환자치료에 기여해 왔다”며 “이 같은 결과는 20년 이상 루게릭병 및 치매분야의 국내 역학, 유전자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전략을 위해 노력해 준 여러 교수들과 세포치료센터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신경계 퇴행성질환의 맞춤형 치료전략 및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더 큰 노력과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 취소ㆍ처벌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를 받는 것은 국민 건강 및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허가 및 인증의 취소는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개정안 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명확화 등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치협 “의료인 폭행방지 특단 대책 세워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에 따르면 24일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원장 및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다.

치협은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임세원법’에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하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병ㆍ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ㆍ폭행ㆍ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며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치협은 “아직도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건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고,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의로 의료인 감염시키려는 행위에 과태료, 의협도 ‘찬성’
의료인에게 고의로 감염병을 감염시키려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인이 감염병의 진료 및 치료 시, 환자의 거짓 정보나 고의적 감염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유행상황 속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진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차후에도 공중보건위기상황 속 선두에서 진료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고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