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많은 약사들이 기대하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지역약사회 등 약사사회에서는 “공적마스크는 국가가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 요일과 수량 등을 엄격히 통제한 공공재”라며 “코로나19 필수 방역물품으로서 전문의약품과 같은 면세재화로 비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최근 전국 약국에 방역물품을 공급하며 동봉한 서신에도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하지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8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류를 결정했다.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소로 꼽히는 것은 기재부의 면세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면서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가 의견을 모아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완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음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