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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12-04 19:01 (금)
죄의유경罪疑惟輕- 무거움보다 가벼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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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유경罪疑惟輕- 무거움보다 가벼움으로
  • 의약뉴스 이순 기자
  • 승인 2020.11.1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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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 허물 죄

-疑 의심할 의

-惟 생각할 유

-輕 가벼울 경

지은 죄가 분명하지 않아 그 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때는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죄가 없는 쪽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의심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잘못된 처사는 없다.

특히 기연미연한 상태에 처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사 유죄라 하더라도 그 죄가 무거운지 혹은 가벼운지 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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