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의료재정통합(통합개혁)과 의약분업(분할개혁)이라는 큰 두개의 흥미 있는 개혁이 대안적인 많은 논의와 효율성 향상에 관한 접근을 이끌었다.

OECD 가입국에서도 보기 힘든 큰 의료시장을 가지고 대중 건강 보험에 매우 짧은 시기에 성취한 한국은 소비자 비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이번 OECD보고서의 목표는 한국 의료 체계의 기본적 구조를 적절하게 분석하여 보다 개선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현 상태의 의료 체계의 성취와 문제점을 조명하여 새로운 도전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OECD 건강보고서를 주된 자료로 분석하여 한국 관료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토론, 한국 및 다른 국제 문헌들을 참고하여 쓰여진 것이다.

재정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는 이 보고서는 한국 의료 체계의 공급비용 메카니즘과 주요 분야인 처방 및 그 사이에 관여된 연관성을 중시한다.

그 다음 목록은 자원의 흐름과 화폐 및 실물 경제가 상호 교환하고 만들어지는 작용으로서의 의료 체계를 다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건강 지출 및 개별적 주체들의 효율성에 대한 의료 체계의 평가로 이어진다. 계속되는 핵심적인 두 분야는 최근의 체계 변화와 미래의 도전들에 관해 다루어진다.

네 번째는 2000년 7월에 단행된 개혁의 과정과 결과 및 그 목표를 분석하고, 다섯 번째는 한국 의료 체계의 완성에 이르는 개선책과 간섭에 관한 폭넓은 논제를 다뤄, 결론적으로 한국 의료 체계의 고찰을 완성하여, 한국사회에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