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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기금 설치,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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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기금 설치, 수가 신설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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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병원 지원 대책
복지부는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중소병원 경영을 개선하기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인력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별총종원제 시행, 수가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03년중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군별 총정원제는 대형병원급의 "모병원"과 수개의 중소병원급 "자병원"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난 완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또한 2003년부터 국·공립 병원의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10개의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 지급 (1인당 월 50만원)하고 전공의 수급 관련 수가 조정을 위해서 병리과 등 지원이 필요한 과목의 핵심 항목 수가를 조정하여 유인체계를 마련('03년도부터 반영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취약지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취약지 중소의료기관을 육성하되 기금재원 등 관련 제도 도입 내용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출판업, 의료정보업 등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는 분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97년 의료법 개정시, 특별의료법인을 도입하여 지사의 승인 하에 12가지 수익업무(의료품판매업, 음식점업, 의업경영상담업, 정보서비스업, 환자운송업, 보건관련 출판업, 이·미용업 등)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3년 4월까지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후 결과 공표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가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기준을 제정·시행하되 우선 30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행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비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호스피스 수가는 임종 직전 과다한 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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