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3일 진행된 2020년도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감 직전 발생한 독감백신 상온노출과 불순물 논란에 더해 마스크 재고와 거짓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허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백신 문제였다. 최근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신성약품의 상온 노출 사례, 백색결정이 발견된 한국백신사의 독감백신을 두고 질타와 함게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

특히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색입자 문제로 폐기ㆍ회수하는 독감백신 61만개 중 신성약품이 55만개를 유통했다“면서 "정부는 주사기와 백신 화학반응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유통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온 노출로 인해 폐기된 분량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며 ”상온 노출 문제로 백신을 폐기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감백신에 이어서는 마스크 관리 부실 논란이 화두로 올랐다.

최근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이 3300만장 분량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의 마스크 대책이 미흡한 결과“라며 ”지오영과 정부부처 사이의 계약서 없이 마스크가 제공됐고, 현재 재고가 3300만장이 쌓인 것은 식약처가 마스크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박스 갈이 사례와 식약처의 마스크 허가를 돕겠다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으며, 이에 식약처는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의약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체조제와 함께 제네릭의약품 관련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가 미흡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개선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 제네릭 허가 수 관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2011년 이후 제네릭이 난립하며 위탁제네릭 2개 중 1개는 생산실적이 전무하다며 위탁생동을 3회로 제안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체계도 뭇매를 맞았다.

보톨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비롯해 아토피 치료제 신약 ‘유토마’의 허위 성적서를 기반으로 한 시판 허가과정과, 허가 취소된 바이오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가 제출한 심사자료의 부실 등 식약처의 허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현장실사도 없이 원료 물질에 대한 서류조사만 하다 보니 허위서류도 그대로 보고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원들은 식약처 허가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과 함께 관련 업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하는 식약처 허가시스템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과징금을 대폭 늘려 경제적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거짓으로 국가출하승인시에는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메디톡스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식약처에서는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업무와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잘 검토해 줄 것을 바란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해 종합감사 때까지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