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여ㆍ야가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리베이트는 줄었지만 ‘학술대회 지원’, ‘도매업체에 대한 매출할인’ 등과 같은 변종 리베이트는 늘고 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합법적 방식으로 오가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CSO(영업대행업체) 허가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변종 리베이트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병원과 도매업체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연평균 13%에 달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도매업체는 이러한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병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받으면 도매업체는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병원은 배당금 형태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면서 “의심 징후가 있거나 신고가 있으면 즉각 조사를 나서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