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의사 파업이 시작됐다. 환자 볼모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죽하면 의사들이 나섰겠느냐는 의견이 맞섰다. 그러나 여론은 갈수록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어떤 경우라도 의사는 진료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었다. 정부도 나섰다. 여당도 호응했다. 의협은 지난 4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뒤엎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도화선은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입을 통해서 발화됐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ㆍ무효화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를 전해 들은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렇지 않아도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없다는 당국의 방침으로 화를 끓이고 있던 차에 좋은 빌미가 됐다. 의협은 격앙돼 합의 무효화까지 꺼내들 기세다.
김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원점 재검토나 철회는)의협 회장의 주장이라고 합의문 내용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정책이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고 하면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것.
김 의원은 나아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바로 성명으로 대응했다.
“정부ㆍ여당은 합의문 이행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며 “김성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가 결단한 합의문의 의미를 그새 잊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환자를 뒤로한 채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의사들의 진심을 수용한 듯한 모습은 그날 하루일 뿐이었나”라고 자괴감을 표했다.
의협은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거나 전공의, 전임의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는 일, 합의에 불성실한 뒤통수 행각”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들이 다시 파업에 나서고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이 가세해 의료현장이 다시 아수라장이 된다면 과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는 의-당·정이 서명한 그대로 하나 하나 성실하게 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