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던 의-정이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성실한 협의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또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능후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협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고,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게 시험을 재접수,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