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두 차례의 총파업에 이어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시행을 예고하는 등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와 맞물린 현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장기화 되자,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이들의 대립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장기화될수록 의료계도, 정부도 모두 피해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먼저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형사고발한 전공의ㆍ전임의 10명에 대해 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됐고, 중증코로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공의,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을 돕기 위해 밤새 수술방에 있었던 전공의 등 무차별적으로 선정돼 고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바로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해당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다만,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임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동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ㆍ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ㆍ유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ㆍ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파업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참혹하다”며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했던 의료진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며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밝혔다.

앞서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법안 제29조 2항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안 대표는 “불공정과 반칙의 문제를 넘어,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양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생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공정 문제까지 만들어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느냐”라며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쟁에서 한마음이 돼 싸우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적전분열이며, 이적행위”라며 “코로나와 싸워야지 왜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과 싸우나”라고 질타했다.

총파업에 대한 비판과 부담은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주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상황에서 ‘파업한 병원’들의 리스트를 공유해 이 의료기관에 대한 보이콧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번 주에는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사이트가 SNS를 통해 의료기관이 공유되면서 의료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개설된 ‘파업병원 가지 않습니다’ 사이트(www.boycotthospital.co.kr)에는 일본 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NO JAPAN’ 문구를 인용해 ‘NO BOYCOTT HOSPITAL’라는 커버사진을 사용했다. 

또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남긴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글이 올라와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문에는 ‘환자의 목숨보다 자신의 수입,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이 있는 의사들과 정부의 정책에도 반발하고 협박하는 전공의들, 절박한 환자들을 볼모로 진료 거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의사들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된다. 불법으로 진료를 거부하며 파업한 병원을 보이콧하자’고 게재돼 있다.

여기에 각 지역별로 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 제보와 더불어 파업을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도 쓸수 있게 메뉴가 정리되어 있는데, ‘암환자의 보호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주로 올라와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리뉴얼 준비중입니다'라고 공지되어 있으며, 페이스북과도 연계돼 있는 상황. 9월7일 제 3차 총파업이 진행되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주 제 2차 의사총파업 당시에 일명 ‘맘카페’라고 불리는 살림, 육아, 지역 정보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협 집단 휴진 시 이용할 의료기관’ 안내와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지역에 따라 이 커뮤니티에서의 의견들이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곳도 있어, 개원의들이 집단휴진 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후문이다.

지역의 한 개원의는 “맘카페를 보면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에 대해 왜곡하는 글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들이 지역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시를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주변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맘카페에 휴진한 병원은 가지 말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저런 사람은 의료계에서 퇴출해야한다는 표현도 있다”며 “맘카페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같은 시민이다. 지금은 잘 모르고 언론에 가려져서 진정한 의사의 뜻을 몰라서 그런다고 본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가가서 설명을 하면 곧 우리의 진정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집단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거부감 여론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의사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사의 단체행동이 일반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