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나경) 예산 부족을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 갑)이 다시 한 번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인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지원액이 낮아 약가차액을 활용해야 하는 비정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인 의원은 희귀의약품센터가 예산이 부족해 의약품 구매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희귀의약품센터가 낮은 가격으로 희귀필수약을 구입하고도 건보공단이 책정한 보험 상한액 전부를 청구해 발생한 차액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65억원이었다.
그러나 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희귀의약품센터 관련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올해 예산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후속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올해 희귀의약품센터가 요구한 예산은 140억 정도였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평년 수준인 27억 정도에 불과해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 보조 혹은 예산 증액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식약처 등에 희귀의약품센터 예산 문제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추후 있을 예산안 관련 사항에서도 관심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약가 재조정을 검토하는 등 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희귀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여러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건의 중“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