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전임의들, 소아암 환자의 비급여 항암치료비 후원금 전달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일동이 비급여 항암제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 865만 원을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신관 1층 어린이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의료정책을 추진 저지를 위해 전국 전공의, 전임의가 일주일째 총파업 중이다. 이번 후원금 모금은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나와야만 했던 이유와 그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번 모금행사를 제안하고 실무를 진행한 한 전임의는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중 비급여 신약 항암제 또는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치료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이러한 민간지원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개최된 제39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 중 약 62.5%의 환자가 비급여 항암 치료에 한계를 느낀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급여 항암 치료 중단을 경험한 22.7%의 환자 중 70%는 경제적 이유를 중단 사유로 꼽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부터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7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졸중 등 3가지 질환에 대한 첩약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에서 3년간 약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함으로써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소아혈액종양부모회 등 환아 단체 중심으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한약)의 우선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간절히 기다렸던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일동은 “정부는 젊은의사들이 효과가 입증된 비급여 항암제보다 첩약 급여화가 먼저 이뤄지고 있는 졸속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의대 교수들 “복지부 부당한 압력, 좌시하지 않을 것”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8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한 데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금일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그간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었다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들을 배제한 채 4대악 의료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배들의 몫까지 함께 짊어지고 투쟁에 나선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을 지금까지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왔다”며 “이들의 주장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료 환경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수협의회는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게 건의했다”며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진료에 헌신한 이를 기계적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 “금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공의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4대악 의료 정책의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의사회,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규탄

경상남도의사회가 최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 대란을 유도해 파국이 오기를 원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루 전 고발을 유보한 입장을 번복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파업 중인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며 “이것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행동에 돌입한 것인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전공의가 파업을 선언하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탰고, 각 대학별 교수의 파업 지지와 제자 보호를 위한 성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에는 노력하지 않고 전공의를 고발한 것은 전체 의사를 모독한 일”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기는커녕 뒤에 숨어서 의사 죽이기 정책 수립에 골몰한 정부가 보인 치졸한 모습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의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전공의의 행동은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밝혔듯이 정부가 전공의를 압박하면, 몸을 던져 막아낼 것이며 무기한 총파업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힌다”며 “정부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의사의 저항은 더욱 강렬할 것이며, 단결은 바위처럼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 못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어리석음에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이성적인 해결보다 대결을 통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나선다면,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 모두가 단결된 모습으로 하나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의사회는 “정부가 대화와 문제 해결이 아닌 전면전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더는 의사 노예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당당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피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경찰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천의대 교수들, 의대생ㆍ전공의ㆍ전임의 단체행동지지
가천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의사국가시험 거부 및 전공의, 전임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교수들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불공정한 공공의대 설립 등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코로나 감염병이 진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다시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자로 공표된 업무개시 명령으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가 고발됐다”며 “정부는 부당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전공의, 전임의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일 시행예정인 의사국가시험 연기를 통해 현 사태 해결 이후 학생들이 의사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스승은 제자를 보호해야 하며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가천의대 교수들의 제자”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끝내 공권력을 행사해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공백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교수들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승의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천의대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의료불균형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 곁에서 빛이 나며 학생은 강의실에서 성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상처 받지 않고 제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 “불합리한 의료정책 중지해야”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 중지와 함께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하고 있어야 할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정책은 의료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지만, 정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의료 취약지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대를 통해 취약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것은 1차 진료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막힌 혈관을 뚫고, 절단된 신체 조직을 연결하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의료진들”이라며 “공공의대 정책은 취약지역에 의사들의 숫자는 늘릴 수 있으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시스템 상으로는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의료 취약지로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설령 공공의대를 통해서 사명감과 선의를 충분히 교육받은 학생들이 배출된다하더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는 많은 수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다. 근무 지역을 설정하고 진료를 강제한다고 한들,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반드시 재고돼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우리는 누구보다 취약지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한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의료정책이 미칠 악영향이 두렵다”며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중지하고,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필수과 전공의ㆍ전임의도 무차별 고발” 비판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 중 10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됐다.

이들 10명 중에는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 중이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가 포함되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발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지난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중 상당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고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에 따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 수련병원 및 진료과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이중 한양대학교 내과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해제 후 복귀하자마자 형사 고발된 것.

중앙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의 경우, 파업 중임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지난 25일 새벽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으며, 지난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8일 고발 조치를 이행했다. 이후 해당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다고 통보받았다.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의 경우 25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7일에도 병동에 출근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역시 지난 26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정당한 오프인 상황에도 고발 조치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이번 형사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의 실제 근무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실사가 이뤄진 상황이나 고발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을 취하하거나 정상참작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해당 병원 수련교육부 및 관련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수련병원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위는 “코로나 전사라며 의료진을 치켜세우고 추진 중인 의료정책이 필수과 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주장하던 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응급 및 중증 환자를 돌보던 전공의와 전임의만 골라서 고발하면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