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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힘겨루기 끝내고 출구전략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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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힘겨루기 끝내고 출구전략 서둘러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8.2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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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의협이 정한 '의료 4대악' 철회를 놓고 벌이는 의료계와 당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힘 대 힘이 부딪치면 결국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서로 상처를 최소화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의-정은 아직 그럴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만났으나 협상에 실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회장을 만났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개입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이때 의사 파업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협이 두 손 들고 항복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되레 일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보다 못한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직접 실력 행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방법은 국민청원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시험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

현재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16만 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고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 자체로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여론의 향방이 의사의 잘못에 회초리를 든다면 의협도 버티는데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 정부가 손을 들어야 한다.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예고된 파업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령 무리한 주장이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더라고 설득하고 붙잡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 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의협도 내건 4대 조건 가운데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카드와 그렇지 못할 카드를 분리해 협상에 임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도 아니면 모 식의 협상은 위험하고 특히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 간 대화에 국민이나 환자가 개입하는 사태가 재발 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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