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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당국 위기 대처 능력 시험 잣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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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당국 위기 대처 능력 시험 잣대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8.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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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시간이 다가오면서 일선 병원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4일로 예고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전공의들의 대거 동참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의료 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전공의들의 파업 적극 참여는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2000년 분업 당시에 보여줬던 의사 응집력에 버금간다는 것이 의료계의 분석이다.

파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7일 전국적 파업을 실시하고 1만여 명이 참석한 집회까지 열었다. 이번 파업에 전공의들이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대전협이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파업에 참여하는 예상 인원이 지난 7일 실시한 자체 파업보다 높게 나왔다. 이래저래 의료계는 크게 고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지난주 복지부가 개원가에 내린 ‘업무시행명령’과 전국 대학병원에 내린 ‘복무 이행 규칙’ 등에서 공격적인 단어를 선택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K-방역’ 및 ‘덕분에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를 칭찬하더니 하루아침에 ‘#국민 덕분입니다’로 입장을 바꿔 젊은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불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자존심을 꺾어 하나로 응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파업 참여에 앞서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통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정책 수립ㆍ시행 관련, 전공의ㆍ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주장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자신들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파업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번 의사 파업은 당국의 협상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와 비대면진료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을 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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