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의약분업을 놓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제도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한다. 이에, OECD가 작성한 한국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논문을 입수, 의약뉴스가 긴급 연재한다.(편집자 주)


'한국건강제도의 고찰'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OECD의 보고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수행의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지난 2000년 7월 한국에는 두 개의 큰 개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제도의 잠재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에서 의료 및 보건 분야의 불일치는 유아사망률을 꾸준히 감소시키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향상을 가져왔다.

한국의료체계는 사적인 분야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전체의 약 90%가 개인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거대한 개인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로서는 제한적이었고, 느슨한 정책으로 사적인 공급자(의료인)들을 규제하려고 했다. 즉, 보건 재정조차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공적분야는 1998년 46%로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환자들이 그들의 진료비를 대체할만한 재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복지부에서조차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GNP에서 보건복지 지출부분이 1999년 기준으로 5.4%에 지나지 않는다. 큰 규모의 약품시장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도 가입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한국의 2가지 보건 개혁은 보건재정문제와 의약분업이다. 초기개혁은 약물남용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진료거부사태를 초래했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적 위기도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에서 ▲파국적인 질환에 대한 강한 예방책 ▲기부률의 증대 ▲종합적인 지불 체계의 점진적 소개 ▲비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상 ▲비용 제도의 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

결국, 새로운 비용 변화의 수용이 높은 의료 기술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미래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제도개혁의 여러 가지 길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은 비용을 들게 하는 것과 한국이 다른 회원국처럼 기부금 비중을 늘리며, 국민 지불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개선된 규제와 책임구조만이 장래의 개별적인 방법을 이끌어나가는 수단이 될 것이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