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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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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 가입자’ 보험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8.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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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위한 연구용역 진행...“경제적 약자 보험료 감경방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모양이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방안을 개선하려고 나섰다.

▲ 건보공단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에 나섰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건보공단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에 나섰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건보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강화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당연적용’ 제도로 인해 외국인의 건보제도 악용 문제는 해소됐다고 보는 듯하다.

급박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저소득 외국인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외국인의 지역보험료 부과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를 수용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을 마련하고, 가입기준(피부양자 가입기준, 가입제외 인정 의료보장 범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예산 약 6943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 수행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6일 냈는데, 연구자가 정해지면 빠르면 오는 12월 23일까지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거주요건 신설’ 등 외국인 피부양자의 제도악용 방지대책도 마련할 생각이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보험료 감경방안을 제시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지난해인 2019년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121만 247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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