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향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라는 미끼를 던졌지만 의협은 “신뢰가 깨졌다”면서 등을 돌렸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에 의대정원 확대 철회 등을 담은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협의 협의체 운영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복지부가 수련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파업을 앞둔 전공의들을 단속토록 종용했다며,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 더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것.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 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일,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수련 규칙 표준(안)의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또
이와 함께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는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에 복지부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며 의사협회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수련병원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까지 포함하는 집단 휴진시 환자분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 조치 등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안하는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며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과의 만남은 불발됐지만, 파업을 목전에 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의 만남는 성사됐다.
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간 간담회를 실시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 내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간 긴밀한 소통과 전공의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