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비급여항목의 가격과 진료량까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에 기인한 정책으로, 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비급여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를 위한 참여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보장관리정책 협의체’로 협의체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비급여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월 발주한 ‘비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료계와의 사전협의 목적보다는 복지부가 설계한 정책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협의체 참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정책연구 운영을 위한 ‘비급여관리 강화 TF’ 킥오프 회의 개최 후 2개월간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하고 정책방향 설정을 마무리한 채,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의료계 참여를 명목으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되어 있는 부분으로, 비급여 항목 분류조차 안된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일 뿐”이라며 “의료기관간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신뢰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요양급여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된 비급여항목의 가격통제를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 해결은 뒷전으로 한 채 국민 선택권에 따른 비급여항목까지도 가격비교를 통한 통제기전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상관없이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통제방식의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