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건설됐지만, 의료인력 인프라 측면에서만큼은 대부분이 ‘혁신도시’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07년에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됐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된 이들 혁신도시 10곳 중 상당수는 의료인력 인프라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9명(한의사 포함)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환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지역 생활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인 2.39명을 웃도는 곳은 부산남구(2.8명), 대구 동구(2.8명), 전북 전주덕진구(2.8명) 3개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권’이란, 공공기관이 이전한 10개 혁신도시에서 도로를 이용해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권역을 말한다.
이외에 경남 진주시(2.3명), 강원 원주시(2.2명), 전남 나주시(2.0명), 충북 진천군(1.9명), 울산 중구(1.8명), 경북 김천시(1.6명), 제주 서귀포시(1.3명) 등 7곳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간호사’의 경우도 사정이 좀 나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심평원 임상간호인력 현황정보를 본지가 분석했더니 2018년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 수는 3.8명이었는데, 부산 남구(4.9명), 경남 진주시(4.9명), 전북 전주덕진구(4.6명), 대구 동구(4.4명), 전남 나주시(4.0명) 등 5곳이 이보다 많았다.
혁신도시 10곳 중 나머지 5곳인 울산 중구(3.5명), 경북 김천시(3.0명), 충북 진천군(2.8명), 강원 원주시(3.6명), 제주 서귀포시(1.9명) 등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이보다 작았다.
이와 관련해 김동환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늘어난 인구규모만큼 의료공급이 시장에서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