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나서 의료통합에 있어 한의계의 방향성을 천명했다.

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한의대 폐지 후 의대 흡수가 아닌 교차교육, 교차면허 및 기면허자의 면허범위 조정과 의료기관 통합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운 것.

의료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통합에 있어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유튜부 라이브 방송을 자처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국회와 정부, 병원계가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몰입해 있는 가운데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한의계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에게 한의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

특히 이 방송을 통해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통합 및 의료일원화라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 한 번 꺼내들고 한의대를 흡수통합, 의대정원 증원의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한의학 및 한의사제도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사들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이원화된 양한방제도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한의계와 의계가 먼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뒷짐을 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지역내 의대 설립 및 의대 진학률 향상의 기회로 여겨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선 최 회장은 한의계가 주장하는 의료통합의 방향성과 관련, ▲교차교육 ▲(기면허자를 포함한) 교차면허 ▲의료기관 통합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한의대 정원 축소 및 장기적으로 한의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통합이 아니라 각각의 교육기관에서 양한방 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허시험 역시 의사와 한의사 시험을 모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울러 의원급에서도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통합을 추진, 진정한 의미에서 의료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폐지를 전제로한) 의협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한의대를 개설하고 있는) 12개 사학재단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그는 “서남의대 하나를 없애는 데 얼마나 걸렸나”라며 “의협 스스로도 한의과대를 없애자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OECD 평균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한 데, 한의과대를 없애는 것이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교차교육’과 ‘교차면허’가 의료통합의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이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둘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과도 관련이 있다.

의사가 침을 사용하거나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를 가진 의사와 한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 면허자라도 부족한 부분을 이수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급성기 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한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그는 전문의 비중이 의계에서는 지나치게 높고, 한의계에서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의사 가운데 전문의 비중이 67% 정도로 과도하게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의사들이 많아 포괄성이 중요한 일차의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반면 최 회장은 “한의사전문의는 △한의과 △의과 △관련 과목 전문가 등 세 가지 영역이 모두 가능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12%인 한의사 전문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