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격리ㆍ치료시설 설치를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격리ㆍ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전국 27개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총 52개의 격리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해 약 3만 6000여명을 격리ㆍ치료했다.
이에 정부는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에 대한 보상 및 타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에 대해 포상 및 공모사업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우선적으로 협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후보는 격리ㆍ치료시설수와 인원수 모두 1위인 인천 중구와 시설수 2위인 천안시, 인원수 2위인 김포시 등이 꼽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유인책 제공에 대한 큰 틀을 잡아놓고 부서마다 세부 사항을 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은 객관적인 지표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인센티브 제공안이 지자체에 감사 표시 및 이후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도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각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