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파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의료 4대 악을 규정한 이후 파업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의원회에 이어 시도의사회장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파업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처럼 보인다.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되고 있다. 공갈포가 아닌 실제로 그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지난 25일 모인 시도의사회장들은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택일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의사 파업이라는 큰 사안임에도 국민 여론은 호응보다는 무관심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의협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파업이든 그것의 정당성과 여론이 파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이 과연 국민 입장에서도 4대 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첩약급여의 경우 한약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되레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다.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 질 하락이 염려되지만 반대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공공 의대 신설은 코로나 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원격의료 역시 환자 편의성을 강조하면 언젠가는 와야 할 운명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이 가운데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가 범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등에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병협이 동조하고 있고 약사회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의계가 쌍수를 들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을 앞둔 의협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그렇다면 의협의 총파업은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파업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탄 것은 그만큼 사안이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을 당국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실제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나 가더라도 소규모 참석으로 파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레짐작만으로 대화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대화보다 더 좋은 협상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