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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30 11:40 (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ㆍ첩약건보 시범사업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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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ㆍ첩약건보 시범사업 ‘예정대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7.25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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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3차 건정심 개최...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외 본인부담 80%
10월,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후유증ㆍ월경통에 첩약 건보적용
8월 마벤클라드 급여 신설ㆍ티쎈트릭 급여 확대.
9월엔 안질환ㆍ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급여 적용

의약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4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건정심은 시장 규모가 4000억대에 육박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축소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이 상정돼 의약계의 주목을 받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축소는 제약사들이 사활을 걸고 방어 논리를 펼쳐왔으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를 제외한 의약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의약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4일 개최된 건정심에서는 두 안건 모두 무난하게 통과됐다.

▲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자리를 통해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허가사항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에만 급여를 유지한다.

반면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전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변경된 급여기준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내달(8월)부터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처뱡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첩약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ㆍ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ㆍ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제의 실거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진찰비 포힘 총 10만 8760원~15만 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실제로는 5만 1700원~7만 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ㆍ유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첩약을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성분명 클라드리빈, 머크)는 상한금액 210만 5109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 로슈)는 소세포폐암까지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9월부터는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에 급여를 전면 확대하고, 류마티스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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